국유재산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3조(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1.3.30>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국유재산법(법률 제14041호,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