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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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직무교육과임용<개정2009.11.2>
add 제3조 【신분】
add 제4조 【명단 통보 등】
add 제5조 【종사명령 등】
add 제6조 【근무 기관 변경 등】
add 제7조 【결격사유】
제3장 복무와보수<개정2009.11.2>
add 제8조 【의무복무기간】
add 제9조 【업무 범위】
add 제10조 【직장 이탈 금지】
add 제11조 【복무 감독】
add 제12조 【직무위반의 보고 등】
add 제13조 【근무상황 평가 보고】
add 제14조 【보수 등】
제4장 신분조치<개정2009.11.2>
add 제15조 【신분 상실】
add 제16조 【신분 박탈】
add 제17조 【복무기간 연장 등】
add 제19조 【신분 조치 통보】
제5장 보칙<개정2009.11.2>
add 제20조 【등록 등】
add 제2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법무관(公益法務官)으로 하여금 법률구조(法律救助)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등에게 내실 있는 법률구조를 제공하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등의 사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하며, 공익법무관에게 적용할 인사(人事) 및 복무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02호, 2016.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