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법률 제13757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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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구성】
- 제2장 정당의성립
- add 제4조 【성립】
- add 제5조 【창당준비위원회】
- add 제6조 【발기인】
- add 제7조 【신고】
- add 제8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add 제9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
- add 제10조 【창당집회의 공개】
- add 제11조 【등록신청】
- add 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add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 add 제14조 【변경등록】
- add 제15조 【등록신청의 심사】
- add 제16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 add 제17조 【법정시ㆍ도당수】
- add 제19조 【합당】
- add 제20조 【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
- add 제21조 【합당된 경우의 당원】
- 제4장 정당의입당ㆍ탈당
- add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add 제23조 【입당】
- add 제24조 【당원명부】
- add 제25조 【탈당】
- add 제26조 【탈당원명부】
- add 제27조 【당원명부 등의 인계】
- 제5장 정당의운영
-
add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 add 제29조 【정당의 기구】
- add 제30조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add 제31조 【당비】
- add 제32조 【서면결의의 금지】
- add 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 add 제34조 【정당의 재정】
- add 제35조 【정기보고】
- add 제36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 제6장 정당활동의보장
- add 제37조 【활동의 자유】
- add 제38조 【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 add 제39조 【정책토론회】
- add 제39조의 2【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공익광고】
- add 제40조 【대체정당의 금지】
- add 제41조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add 제42조 【강제입당 등의 금지】
- add 제43조 【비밀엄수의 의무】
- 제7장 정당의소멸
- add 제44조 【등록의 취소】
- add 제45조 【자진해산】
- add 제46조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 add 제47조 【해산공고 등】
- add 제48조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 제7장 의2보칙<신설2008.2.29>
- add 제48조의 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
- 제8장 벌칙
- add 제49조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
- add 제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add 제52조 【당대표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 add 제53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 add 제54조 【입당강요죄 등】
- add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 add 제56조 【당원명부 강제열람죄】
- add 제57조 【보고불이행 등의 죄】
- add 제58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
- add 제59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 add 제60조 【각종 의무해태죄】
- add 제61조 【창당방해 등의 죄】
- add 제6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