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39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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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 2.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 3.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 4.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 5.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6.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 7.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11.4.14>
  •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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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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