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법률 제14228호,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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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개정2008.12.31>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 제2장 자연공원의지정및공원위원회
- add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 add 제4조의 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
add
제4조의 3【도립공원ㆍ광역시립공원의 지정 절차】
-
add
제4조의 4【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
- add 제5조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ㆍ관리】
- add 제6조 【자연공원 지정의 고시】
- add 제7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
- add 제8조 【자연공원의 폐지 또는 구역 변경】
- add 제9조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add 제10조 【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 add 제10조의 2【전문위원】
- 제3장 공원기본계획및공원계획
- add 제11조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2조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 add 제13조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add 제14조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add
제15조 【공원계획의 변경 등】
- add 제16조 【공원계획의 고시】
- add 제17조 【공원계획의 내용 등】
- add 제17조의 2【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add 제17조의 3【전통사찰의 의견수렴】
- add 제18조 【용도지구】
- add 제19조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add 제20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add 제21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 add 제22조 【토지 등의 수용】
- 제4장 자연공원의보전
- add 제23조 【행위허가】
- add 제23조의 2【생태축 우선의 원칙】
- add 제24조 【원상회복】
- add 제24조의 2【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 add 제24조의 3【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
- add 제24조의 4【퇴거조치 등】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 add 제27조 【금지행위】
- add 제28조 【출입 금지 등】
- add 제29조 【영업 등의 제한 등】
- add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add 제31조 【대집행】
- add 제32조 【감독처분】
- add 제33조 【청문】
- add 제34조 【사법경찰권】
- add 제35조 【공원대장】
- add 제36조 【자연자원의 조사】
- 제4장 의2지질공원의인증ㆍ운영<신설2011.7.28>
- add 제36조의 2【적용범위 등】
- add 제36조의 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 add 제36조의 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add 제36조의 6【지질공원해설사】
- add 제36조의 7【비용부담】
- add 제36조의 8【금지행위】
- 제5장 비용의징수등<개정2008.12.31>
- add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 add 제38조 【점용료 등의 징수】
- add 제39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40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 add 제41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 add 제42조 【입장료 등의 귀속】
- 제6장 국립공원관리공단
- add 제44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
- add 제45조 【법인격】
- add 제46조 【사무소 등】
- add 제47조
- add 제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add 제50조 【임원】
- add 제51조
- add 제52조
- add 제53조
- add 제54조 【직원의 임면】
- add 제55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56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출연】
- add 제5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add 제60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 add 제61조
- add 제62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 add 제63조
- add 제65조 【자금의 차입 등】
- add 제66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67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 add 제68조 【지도ㆍ감독】
- add 제69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7장 보칙<개정2008.12.31>
- add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71조 【허가에 관한 협의 등】
- add 제72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 add 제73조 【손실보상】
- add 제73조의 2【주민지원사업】
- add 제73조의 3【생태체험사업】
- add 제7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75조 【처분의 제한】
- add 제76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 add 제77조 【토지매수의 청구】
- add 제78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 add 제79조 【자연공원의 지정에 따른 특례】
- add 제8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81조 【한국자연공원협회의 설립】
- 제8장 벌칙<개정2008.12.31>
- add 제82조 【벌칙】
- add 제83조 【벌칙】
- add 제84조 【벌칙】
- add 제86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