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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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6조 【국민의 책무】
add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 유지 의무】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및추진체계<개정2011.8.4> 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개정2011.8.4>
add 제8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0조 【비용의 일부 보조】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등
add 제11조 【국가보훈위원회】
add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add 제15조 【조사ㆍ연구 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add 제16조 【국가보훈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add 제17조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제3장 예우및지원
add 제18조 【예우 및 지원의 원칙】
add 제19조 【예우 및 지원】
add 제20조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add 제21조 【권리의 보호】
add 제21조의 2【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
제4장 보훈문화의창달
add 제22조 【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add 제23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add 제24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add 제25조 【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add 제26조 【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add 제27조 【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등】
add 제29조 【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add 제30조 【민간의 참여 조성】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17>

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253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