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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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책무】
- add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add 제4조의 2【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ㆍ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add 제4조의 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add 제4조의 4【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add 제4조의 5【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 add 제4조의 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 add 제4조의 7【오염총량초과부과금】
- add 제4조의 8【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 add 제4조의 9【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
- add 제5조 【정보의 제공 등】
- add 제6조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 add 제6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 add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 add 제8조
- 제2장 공공수역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제1절 총칙<개정2013.7.30>
- add 제9조 【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add 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 add 제10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add 제10조의 3【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add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 add 제14조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 add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 add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 add 제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 add 제16조의 3【수질오염방제센터의 운영】
- add 제16조의 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add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add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 add 제19조의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 add 제19조의 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add 제19조의 4【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 add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 add 제21조 【수질오염 경보제】
- add 제21조의 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 add 제21조의 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 add 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관리】
- 제2절 수계영향권별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 add 제22조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 add 제23조 【오염원 조사】
- add 제24조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add 제25조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add 제26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 add 제27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 제3절 호소의수질및수생태계보전<개정2007.5.17>
- add 제28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 add 제29조 【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 add 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 add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ㆍ처리】
- add 제31조의 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등】
- add 제31조의 3【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개선 등】
- 제3장 점오염원의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배출규제
- add 제32조 【배출허용기준】
- add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add
제33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 add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add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 add 제3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add 제38조의 2【측정기기의 부착 등】
- add 제38조의 3【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 add 제38조의 4【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add 제38조의 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 add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add 제40조 【조업정지명령】
- add 제41조 【배출부과금】
- add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43조 【과징금 처분】
- add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
- add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add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 add 제47조 【환경기술인】
-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 add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add 제48조의 2【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 add 제49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add 제49조의 2【비용부담계획】
- add 제49조의 3【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49조의 4【수용 및 사용】
- add 제49조의 5【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 add 제49조의 6【강제징수】
- add 제49조의 7【보고 등】
- add 제50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 add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3절 생활하수및가축분뇨의관리<개정2013.7.30>
- add 제52조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의 관리】
- 제4장 비점오염원의관리
- add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 add 제53조의 2【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 add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 add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 add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 add 제57조의 2【기술개발ㆍ연구】
- add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 add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관리<개정2013.7.30>
- add 제60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add 제61조 【골프장의 농약 사용 제한】
- 제6장 폐수처리업
- add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 add 제63조 【결격사유】
- add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 add 제6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66조 【과징금 처분】
- 제7장 보칙<개정2013.7.30>
- add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add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 add 제69조 【국고 보조】
- add 제70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72조 【청문】
- add 제73조 【수수료】
- add 제74조 【위임 및 위탁】
- 제8장 벌칙<개정2013.7.30>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양벌규정】
- add 제82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