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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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 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산종자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업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6.22>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제41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제4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종묘(種苗)"를 "수산종자"로, "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제30조 제2항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41조 제3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 제4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68조 제1항 단서 중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육상해수양식어업"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는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⑤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수산업법(법률 제13385호,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