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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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8.13> 제1절 통칙<개정2009.8.1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부의 시책】
add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add 제3조의 2【보국수훈자】
add 제4조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add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add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add 제8조 【등록신청】
add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add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2절 신체검사및상이등급의판정<개정2012.6.27>
add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add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add 제15조 【재심신체검사】
add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add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add 제18조 【신체검사일】
add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add 제19조의 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6.12.21>
add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add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add 제22조 【보상금】
add 제23조 【수당】
add 제24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add 제24조의 2【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add 제25조 【생활조정수당】
add 제25조의 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add 제25조의 3【금융정보등의 범위】
add 제25조의 4【확인조사】
add 제25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26조 【간호수당】
add 제26조의 2【부양가족수당】
add 제26조의 3【중상이부가수당】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무공영예수당】
add 제27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add 제28조의 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add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add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add 제30조의 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add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add 제32조의 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add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add 제34조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9.26>
add 제34조의 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add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add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add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add 제38조
add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add 제41조 【전학】
add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add 제42조의 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add 제42조의 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등】
add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add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9.26>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add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add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add 제49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add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add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add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add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add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add 제57조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add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add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add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add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add 제61조의 2【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61조의 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9.26> 제1절 진료<개정2009.8.13>
add 제62조 【진료】
add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add 제63조의 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add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add 제64조의 2【약제비용의 부담】
add 제64조의 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2절 보철구및의학적재활<개정2012.6.27>
add 제65조
add 제66조 【보철구】
add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제6장 대부<개정2009.8.13>
add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add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add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add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add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add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77조
add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add 제79조
add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add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add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add 제84조 【납입의 고지】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9.26>
add 제84조의 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add 제84조의 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add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add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add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88조
add 제88조의 3【생업지원】
add 제88조의 4【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1997.9.301998.8.21>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0조의 2
add 제91조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3조의 2
add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add 제94조의 2
add 제94조의 3
add 제94조의 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제8장 의2보훈심사위원회<신설2012.6.27>
add 제94조의 5【보훈심사위원회】
add 제94조의 6【위원장의 직무】
add 제94조의 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94조의 8【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add 제94조의 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add 제94조의 10【간사】
add 제94조의 11【위원의 수당 등】
add 제94조의 12【운영세칙】
제9장 보칙<개정2009.8.13>
add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add 제96조 【결손처분】
add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add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add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add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add 제101조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add 제101조의 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add 제101조의 3【포상금의 지급액】
add 제101조의 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add 제101조의 5【포상금의 지급제한】
add 제101조의 6
add 제101조의 7
add 제101조의 8
add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0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02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104조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9호, 2016.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