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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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add 제2조의 2【사업계획의 제출 등】
add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3조의 2【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add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add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add 제6조 【회의】
add 제7조 【간사】
add 제8조 【수당 및 여비】
add 제9조 【운영세칙】
add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10조의 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add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add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add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add 제14조 【수화·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add 제15조 【수화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add 제16조 【장애 인식개선 교육】
add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add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add 제19조 【조사연도】
add 제20조 【보호자 범위】
add 제20조의 2【정밀심사 의뢰기관】
add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add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add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add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add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add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add 제27조 【생업 지원】
add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add 제29조
add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add 제31조
add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add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add 제33조의 2【금융정보 등의 범위】
add 제33조의 3【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add 제35조 【결손처분】
add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add 제36조의 2【성범죄의 경력 조회】
add 제36조의 3【해임 요구】
add 제36조의 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add 제36조의 5【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add 제36조의 6【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add 제36조의 7【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add 제36조의 8【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add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add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add 제39조 【시험위원】
add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add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add 제42조 【비용 부담】
add 제44조 【비용 보조】
add 제45조
add 제45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5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76호, 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