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26호, 2016.01.06.)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add
제3조의 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
add
제4조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
add
제4조의 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
add
제4조의 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
add
제5조 【금지광고물등】
-
add
제5조의 2【국가와 시ㆍ도의 지원 및 시ㆍ군ㆍ자치구 등의 책무】
-
add
제6조의 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
add
제7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add
제7조의 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
add
제9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
add
제9조의 2【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등】
-
add
제10조 【위반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10조의 2【행정대집행의 특례】
-
add
제11조의 2【결격사유】
-
add
제11조의 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
add
제11조의 4【한국옥외광고센터의 설립】
-
add
제12조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add
제13조 【허가 취소 등】
-
add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add
제15조 【청문】
-
add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
add
제17조 【수수료】
-
add
제17조의 3【벌칙】
-
add
제18조 【벌칙】
-
add
제19조 【양벌규정】
-
add
제2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