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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경관계획
add 제6조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add 제8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add 제9조 【경관계획의 내용】
add 제10조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1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add 제12조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add 제13조 【경관계획의 승인】
add 제14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add 제15조 【경관계획의 정비】
제3장 경관사업
add 제16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add 제17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add 제18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4장 경관협정
add 제19조 【경관협정의 체결】
add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add 제22조 【경관협정의 변경】
add 제23조 【경관협정의 폐지】
add 제24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add 제25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제5장 사회기반시설사업등의경관심의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add 제27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add 제28조 【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6장 경관위원회
add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add 제30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add 제31조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장 보칙
add 제32조 【인력 양성 및 지원】
add 제33조 【경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3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관법(법률 제13726호,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