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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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29>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2장 시설물의안전조치등<개정2009.12.29> 제1절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개정2009.12.29>
add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add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add 제7조의 2【내진성능평가 등】
add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등】
add 제8조의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add 제8조의 3【하도급 제한 등】
add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add 제9조의 2【결격사유】
add 제9조의 3【명의대여의 금지 등】
add 제9조의 4【등록의 취소 등】
add 제9조의 5【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add 제9조의 6【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한 조사 등】
add 제9조의 7【시정명령】
add 제9조의 8【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add 제10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add 제10조의 2【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add 제11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add 제11조의 3【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add 제12조 【비용의 부담】
add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제2절 안전조치등<개정2009.12.29>
add 제14조 【사용제한 등】
add 제15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이행 등】
add 제15조의 2【조치결과의 통보】
add 제16조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add 제16조의 2【시설물의 준공 등 통보】
add 제17조 【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
제3장 시설물의유지관리<개정2009.12.29>
add 제18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제4장 한국시설안전공단<개정2009.12.29>
add 제25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설립】
add 제26조 【정관】
add 제27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28조 【재원】
add 제29조 【사업】
add 제29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add 제29조의 3【손익금의 처리】
add 제30조 【지도·감독】
add 제32조 【「민법」의 준용】
add 제3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add 제33조의 2【실태점검 등】
add 제33조의 3【사고원인조사 등】
add 제33조의 4【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
add 제34조 【비밀유지】
add 제35조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개정2009.12.29>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2조
add 제43조 【양벌규정】
add 제44조 【과태료】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5.8.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진단대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99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