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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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 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95호, 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