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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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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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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