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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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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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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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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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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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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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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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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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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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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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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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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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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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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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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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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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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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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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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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공무원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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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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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직금지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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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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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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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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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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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자료제공의 요구<개정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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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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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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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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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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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국유재산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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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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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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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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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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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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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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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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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고ㆍ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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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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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개정 20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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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부보금융기관 등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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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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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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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5【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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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험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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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험금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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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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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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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예금등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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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개산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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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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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매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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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6【예금보험공사의 대위상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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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7【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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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8【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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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9【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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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합병등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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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계약이전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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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정리금융기관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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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임원의 선임 및 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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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5【정리금융기관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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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6【설립등기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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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7【정리금융기관의 영업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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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8【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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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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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개정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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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채권양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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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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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6【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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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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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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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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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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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