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3.22>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상호저축은행의 형태】
add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add 제5조 【상호저축은행의 자본금】
add 제6조 【영업의 인가】
add 제6조의 2【인가의 요건】
add 제6조의 3【인가 등의 공고】
add 제7조 【지점등 설치의 제한】
add 제8조
add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add 제10조 【인가 사항】
add 제10조의 2【신고 사항 등】
add 제10조의 3
add 제10조의 4
add 제10조의 5
add 제10조의 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제2장 업무<개정2010.3.22>
add 제11조 【업무】
add 제12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12조의 2【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요건 등】
add 제12조의 3【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13조 【여신심사위원회 등】
add 제14조 【설명의무】
add 제15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add 제16조
add 제17조 【차입의 제한】
add 제18조 【여유금의 운용 방법】
add 제18조의 2【금지 행위】
add 제18조의 3【약관의 개정 등】
add 제18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add 제18조의 5【상호저축은행상품 광고】
add 제18조의 6【광고의 자율심의】
add 제18조의 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add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20조
add 제21조 【해산】
제3장 감독<개정2010.3.22>
add 제22조 【감독】
add 제22조의 2【경영건전성 기준】
add 제22조의 3
add 제22조의 4【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22조의 5【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22조의 6【대주주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3조 【검사】
add 제23조의 2【경영 공시】
add 제23조의 3【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3조의 6
add 제23조의 7
add 제23조의 8
add 제23조의 9
add 제23조의 10
add 제23조의 11【청산】
add 제24조 【행정처분】
제3장 의2부실상호저축은행의경영정상화<개정2010.3.22>
add 제24조의 2【경영지도 등】
add 제24조의 3【경영관리】
add 제24조의 4【지급정지 등】
add 제24조의 5【관리인의 권한 등】
add 제24조의 6【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add 제24조의 7【경영관리의 종료】
add 제24조의 8【계약이전의 요구】
add 제24조의 9【계약이전의 협의와 인가】
add 제24조의 10【자금지원의 요청 등】
add 제24조의 11【계약이전의 결정】
add 제24조의 12【계약이전의 효력과 공고】
add 제24조의 13【파산신청】
add 제24조의 14【감사인의 지명】
add 제24조의 15【경영정상화 추진의 조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개정2010.3.22>
add 제25조 【설립】
add 제25조의 2【업무】
add 제25조의 3【정관】
add 제25조의 4【임원】
add 제25조의 5【회비】
add 제25조의 6【회계의 원칙】
add 제25조의 7
add 제25조의 8
add 제25조의 9【차입】
add 제25조의 10【대리인의 선임】
add 제25조의 11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정치활동의 금지 등】
add 제29조 【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add 제29조의 2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
add 제32조의 3
add 제32조의 4
add 제33조
add 제33조의 2
add 제34조 【준용】
제5장 보칙<개정2010.3.22>
add 제34조의 2【권한의 대행】
add 제35조 【권한의 위탁】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add 제3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임원 등의 연대책임】
add 제37조의 4
add 제37조의 5【수뢰 등의 금지】
add 제38조 【청문】
제5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7.7.19>
add 제38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38조의 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8조의 4【의견제출】
add 제38조의 5【이의신청】
add 제38조의 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38조의 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38조의 8【이행강제금】
제6장 벌칙<개정2010.3.22>
add 제39조 【벌칙】
add 제39조의 2【양벌규정】
add 제40조 【과태료】
add 제41조

제10조(인가 사항)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해산·합병

2. 영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폐업·양도 또는 양수

3.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