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산업의 개발ㆍ육성

2. 중소기업의 육성

3.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4. 에너지 및 자원의 개발

5. 기업ㆍ산업의 해외진출

6. 기업구조조정

7. 정부가 업무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8. 그 밖에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의 자금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응모ㆍ인수 및 투자.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하는 자금 조달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나. 산업금융채권이나 그 밖의 증권 및 채무증서의 발행

다. 정부,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다만, 한국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하여 생긴 채무의 변제 순위는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의 변제 순위보다 후순위로 한다.

라. 외국자본의 차입

5.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6. 정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나 그 밖의 사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경제적ㆍ기술적 타당성의 검토 및 계획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지도ㆍ자문 등 용역의 제공

7.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