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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7>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법규】
add 제4조 【법인】
add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특례】
add 제6조 【보험사업자 등】
add 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add 제8조 【은행업의 인가】
add 제9조 【최저자본금】
add 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신고】
add 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add 제11조의 2【예비인가】
add 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add 제13조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
add 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add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add 제15조의 4【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add 제15조의 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add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add 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add 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add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add 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add 제18조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2
add 제23조의 3
add 제23조의 4
add 제23조의 5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add 제27조 【업무범위】
add 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add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add 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add 제29조
add 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add 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add 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add 제33조 【사채 등의 발행】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add 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add 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add 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add 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add 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add 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add 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add 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add 제38조 【금지업무】
add 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add 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add 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add 제43조의 3【경영공시】
제7장 감독·검사<개정2010.5.17>
add 제44조 【은행의 감독】
add 제45조
add 제46조 【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add 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add 제48조 【검사】
add 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add 제49조
add 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add 제51조
add 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add 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add 제53조의 2【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add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8장 합병·폐업·해산<개정2010.5.17>
add 제55조 【합병·해산·폐업의 인가】
add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add 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add 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add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add 제60조 【인가취소 등】
add 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add 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add 제64조 【청문】
add 제65조 【권한의 위탁】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add 제65조의 3【과징금】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add 제65조의 5【의견 제출】
add 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제12장 벌칙<개정2010.5.17>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add 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1. 제13조 제2항 또는 제27조의2 제2항 또는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

부칙 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3.29>

제3조 제1항 중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제2항 제6호 중 "제1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 제2항 중 "내부통제기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의4 제1호 단서 중 "제23조의5 제5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면"을 "인정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9조 제4항 제2호를 삭제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3. 제15조 제2항 및 제15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제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4 제2항 또는 제35조의5 제1항·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를 위반한 은행

6. 제35조의2 제4항 또는 제35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은행

7. 제35조의2 제5항·제6항 또는 제35조의3 제5항·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한 은행

8. 제48조의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2조의2를 위반한 은행

10. 제52조의3 제4항 중 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은행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은행

② 은행의 임원등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5.7.31>

3. 제41조에 따른 공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4. 제43조의2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5. 제4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52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