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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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임원 제1절 임원의자격요건
add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add 제6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add 제7조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add 제8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add 제9조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3절 임원등겸직
add 제10조 【겸직제한】
add 제11조 【겸직 승인 및 보고 등】
제3장 이사회 제1절 이사회의구성및운영등
add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add 제13조 【이사회 의장의 선임 등】
add 제14조 【이사회의 운영 등】
add 제15조 【이사회의 권한】
제2절 이사회내위원회
add 제16조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add 제19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감사위원의 선임 등】
add 제20조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1조 【위험관리위원회】
add 제22조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add 제23조 【금융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등의 특례】
제4장 내부통제및위험관리등
add 제24조 【내부통제기준】
add 제25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add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add 제27조 【위험관리기준】
add 제29조 【겸직 금지 등】
add 제30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5장 대주주의건전성유지
add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add 제32조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
제6장 소수주주의권리행사의특례
add 제33조 【소수주주권】
제7장 처분및제재절차
add 제34조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add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add 제36조 【청문】
add 제37조 【이의신청】
add 제38조 【기록 및 조회 등】
add 제39조 【이행강제금】
제8장 보칙
add 제40조 【권한의 위탁】
add 제41조 【공시】
제9장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과태료】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①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71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