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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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