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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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장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등
add 제4조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add 제5조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3장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add 제6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add 제7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add 제8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add 제9조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add 제10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add 제11조 【일정 규모 이하의 기관에 대한 특례】
add 제12조 【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add 제13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add 제14조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add 제15조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add 제16조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add 제17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add 제18조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add 제19조 【청문】
제4장 교육ㆍ훈련의실시등
add 제20조 【교육ㆍ훈련 등】
add 제21조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22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5장 보칙
add 제23조 【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24조 【조사ㆍ검사】
제6장 벌칙
add 제2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82호, 201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