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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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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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2조의 3【종합계획의 수립 등】
- add 제3조 【상시 측정】
- add 제4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 add 제4조의 2【소음지도의 작성】
-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6조
- 제2장 공장소음·진동의관리<개정2009.6.9>
- add 제7조 【공장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 add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 add 제10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 add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 add 제12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 add 제13조
- add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 add 제15조 【개선명령】
- add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 add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 add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add 제19조 【환경기술인】
- add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제3장 생활소음·진동의관리<개정2009.6.9>
- add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 add 제21조의 2【층간소음기준 등】
- add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 add 제22조의 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 add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 add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 제4장 교통소음·진동의관리<개정2009.6.9>
- add 제26조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 add 제27조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add 제28조 【자동차 운행의 규제】
- add 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add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 add 제31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 add 제31조의 2【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 add 제31조의 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add 제31조의 4【과징금 처분】
- add 제32조 【인증의 양도·양수 등】
- add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 add 제34조 【인증의 취소】
- add 제35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 add 제36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add 제37조 【운행차의 정기검사】
- add 제38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 제5장 항공기소음의관리<개정2009.6.9>
- add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 제6장 방음시설의설치기준등
- add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 제7장 확인검사대행자
- add 제41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 add 제42조 【결격 사유】
- add 제43조 【등록취소 등】
- 제8장 보칙
- add 제44조 【소음도 검사 등】
- add 제44조의 2【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
- add 제45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add 제45조의 2【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 권고】
- add 제45조의 3【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 add 제46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add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 add 제48조 【관계 기관의 협조】
- add 제49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50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add 제51조 【청문】
- add 제52조 【연차 보고서의 제출】
- add 제53조 【수수료】
- add 제54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9장 벌칙
- add 제56조 【벌칙】
- add 제57조 【벌칙】
- add 제58조 【벌칙】
- add 제59조 【양벌규정】
- add 제6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