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주택법」 제2조 제17호"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 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5호"를 "「주택법」 제2조 제24호"로 한다.

<81>부터 <86>까지 생략

택지개발촉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