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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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제52조 제1항에 따른 소독장비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직접 소독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부칙 3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3항 단서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5호"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74호,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