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52조(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