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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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해석상·적용상의 주의】
- add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add 제5조 【사회의 책임】
- add 제6조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
- add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add 제8조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add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 add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 add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add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add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add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add 제15조 【알선영업행위 등】
- add 제16조 【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 add 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add 제18조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add 제19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add 제20조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add 제21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add 제22조 【판결 전 조사】
- add 제23조 【친권상실청구 등】
- add 제24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 add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 add 제26조 【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 add 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 add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add 제29조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 add 제30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 add 제31조 【비밀누설 금지】
- add 제32조 【양벌규정】
-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응급조치와지원
- add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 add 제35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add 제36조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 add 제37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 제4장 아동·청소년의선도보호등
- add 제38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 add 제39조 【소년부 송치】
- add 제40조 【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 add 제41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조치의 청구】
- add 제42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판결 등】
- add 제43조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과 종결】
- add 제44조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 add 제45조 【보호시설】
- add 제46조 【상담시설】
- add 제47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add 제48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제5장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 add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 add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
- add 제52조 【공개명령의 집행】
- add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 add 제54조 【비밀준수】
-
add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add 제57조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add 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 add 제59조 【포상금】
-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 제6장 보호관찰
- add 제61조 【보호관찰】
- add 제62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 add 제63조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 add 제64조 【보호관찰의 종료】
- 제7장 벌칙
- add 제65조 【벌칙】
- add 제66조 【벌칙】
- add 제67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