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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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용산공원의 명칭】
add 제8조 【위원장】
add 제9조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설치 등】
제2장 용산공원정비구역의지정및종합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10조 【기초조사 실시】
add 제11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지정】
add 제12조 【용산공원정비구역 지정의 고시 등】
add 제13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용산공원조성지구의조성및관리
add 제14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add 제15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16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8조 【사업대상 토지의 무상 관리전환】
add 제19조 【준공검사】
add 제20조 【용산공원의 관리청】
add 제21조 【용산공원의 안전조치 등】
add 제22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add 제23조 【점용허가】
add 제24조 【준용규정】
제4장 복합시설조성지구의조성및공원주변지역의관리등
add 제25조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승인】
add 제26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27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28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30조 【준용규정】
제5장 용산공원관리센터
add 제31조 【설립】
add 제32조 【사무소 및 등기】
add 제33조 【정관】
add 제34조 【이사회】
add 제35조 【임원 등】
add 제36조 【임원의 결격사유】
add 제37조 【관리센터의 수입ㆍ지출】
add 제39조 【예산ㆍ결산 등】
add 제40조 【지도ㆍ감독】
add 제41조 【「민법」과의 관계】
제6장 비용부담등
add 제42조 【비용부담】
add 제43조 【사용료의 징수】
add 제44조 【점용료의 징수】
add 제45조 【점용료 등의 귀속】
add 제46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7장 보칙
add 제47조 【부동산 가격안정 등에 관한 조치】
add 제4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49조 【손실보상】
add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51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5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53조 【이주대책 등】
add 제54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조치】
add 제55조 【청문】
add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8장 벌칙
add 제58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벌칙】
add 제60조의 2【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미합중국군대의 용산부지 등을 활용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ㆍ관리하고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