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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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의지정
add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add 제4조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신청】
add 제5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요건】
add 제6조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add 제7조 【행위 등의 제한】
제3장 재해위험개선사업시행
add 제8조 【사업시행자】
add 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10조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등】
add 제11조 【이주대책계획】
add 제12조 【준공검사】
add 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add 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7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4장 개선사업시행을위한조치및지원등
add 제18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add 제20조 【선수금】
add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3조 【비용의 부담】
add 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5조 【환매권】
제5장 보칙
add 제2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27조 【서류의 열람 및 송달】
add 제29조 【감독 및 사업관리】
add 제30조 【청문】
add 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32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add 제34조 【마을기반 조성비 지원】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
add 제36조 【시행령】
제6장 벌칙
add 제36조의 2【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양벌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재해의 근원적 예방과 항구적 복구 등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의 개선에 필요한 재해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