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저수지·댐관리자의 책무】
제2장 저수지·댐안전관리
add 제4조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add 제5조 【시·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add 제6조 【안전관리기준】
add 제7조 【안전점검】
add 제8조 【합동안전점검】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댐의지정및정비
add 제9조 【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add 제10조 【위탁시행자】
add 제11조 【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
add 제12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의 지정】
add 제13조 【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
add 제14조 【정비사업의 시행 및 감독】
add 제15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add 제1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7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2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add 제21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22조 【부처간 협조 및 지원】
제4장 보칙
add 제23조 【안전사고조사】
add 제24조 【기술증진】
add 제26조 【저수지·댐의 정보체제 구축】
add 제27조 【비밀유지】
add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29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5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