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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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add 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add 제6조 【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및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add 제7조 【설치 및 기능】
add 제8조 【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add 제9조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add 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add 제11조 【토지은행사업】
add 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add 제13조 【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토지의취득
add 제14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add 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add 제16조 【토지수용】
add 제17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토지등의취득
add 제18조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add 제19조 【매입계획공고】
add 제20조 【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관리·공급
add 제21조 【비축토지의 관리】
add 제22조 【비축토지의 공급】
add 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add 제24조 【사용승낙시기】
제6장 보칙
add 제25조 【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add 제26조 【농지의 취득】
add 제27조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add 제28조 【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add 제29조 【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과태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12.18>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 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