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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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수립등
add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add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add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지정등
add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add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add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시행등
add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add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add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5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add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add 제20조 【준공검사】
add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22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add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add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제6장 보칙
add 제25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add 제27조 【행정처분】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제7장 벌칙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