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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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add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add 제5조의 2【기초조사 등】
add 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add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의 2【사업협의회의 구성】
add 제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add 제9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등】
add 제10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add 제11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12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add 제18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add 제19조 【선수금】
add 제2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add 제21조 【준공검사】
add 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add 제2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25조 【역세권개발이익의 환수 등】
add 제26조 【비용의 부담】
add 제27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등】
add 제28조 【채권의 발행】
add 제29조 【채권의 매입】
add 제3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31조 【행정처분】
add 제32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33조 【청문】
add 제34조 【권한의 위임】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