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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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민북지역산지의보전및이용
add 제7조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add 제10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add 제11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add 제12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add 제13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add 제14조 【생태적 산지전용기준】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8조 【준공검사 등】
제3장 민북지역의산지관리에관한특례
add 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add 제2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add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제4장 민북지역산지의관리및주민지원등
add 제24조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add 제25조 【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26조 【민북지역산지관리단】
add 제27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5장 보칙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add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