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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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add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add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add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6조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add 제7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add 제9조 【수익사업】
add 제10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add 제11조 【기념주화의 판매】
add 제12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add 제13조 【택지 등 분양사업】
add 제14조 【수수료 등】
add 제15조 【수익사업기구】
add 제16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add 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add 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
add 제19조 【결산보고 등】
add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장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add 제21조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위원회】
제4장 대회관련시설등
add 제22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23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add 제24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add 제25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add 제26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27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add 제29조 【토지등의 수용】
add 제30조 【준공확인】
제5장 휘장및유사명칭의사용금지등
add 제31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
add 제3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2015년에 개최되는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군사체육을 진흥하고 세계군인들의 우의 증진 및 유대 강화를 통하여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법률 제13805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