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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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합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add 제5조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add 제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add 제9조 【정비구역 해제】
add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
add 제11조 【사업시행자】
add 제12조 【사업시행자 지정 특례】
add 제13조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add 제14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add 제1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절 실시계획등
add 제16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add 제17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8조 【실시계획 승인의 특례】
add 제19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add 제20조 【손실보상】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add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add 제23조 【「주택법」 등의 적용특례】
add 제24조 【환지계획의 「도시개발법」의 준용】
add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add 제26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처분】
add 제27조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 등】
add 제28조 【관리처분계획의 준용】
add 제29조 【대지의 용도】
add 제31조 【건축물의 철거 등】
제4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add 제3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33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add 제34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add 제36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add 제37조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4장 정비사업을위한지원
add 제38조 【농어촌주거환경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add 제39조 【보조 및 융자】
add 제40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5장 보칙
add 제41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42조 【정비사업성과의 평가】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6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양벌규정】
add 제46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의 주거환경 및 노후ㆍ불량 주택을 계획적ㆍ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살기 좋은 농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