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093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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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장 공동주택의관리방법
- add 제5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 add 제6조 【자치관리】
- add 제7조 【위탁관리】
- add 제8조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 add 제9조 【공동주택관리기구】
- add 제10조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add 제11조 【관리의 이관】
- add 제12조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 add 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 add 제14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add 제15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add 제16조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 add 제1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
- 제2절 관리규약등
- add 제18조 【관리규약】
- add 제19조 【관리규약 등의 신고】
- add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 add 제21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 add 제22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 제4장 관리비및회계운영
- add 제23조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add 제24조 【관리비예치금】
- add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add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 add 제28조 【계약서의 공개】
- 제5장 시설관리및행위허가
- add 제29조 【장기수선계획】
- add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add 제31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add 제33조 【안전점검】
- add 제3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add 제35조 【행위허가 기준 등】
- add 제36조 【하자담보책임】
- add 제37조 【하자보수 등】
- add 제3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 제2절 하자심사및분쟁조정
- add 제39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 add 제40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41조 【위원의 제척 등】
- add 제42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 add 제43조 【하자심사】
- add 제44조 【분쟁조정】
- add 제45조 【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 add 제46조 【조정등의 신청의 통지 등】
- add 제47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 add 제48조 【하자진단 및 감정】
- add 제49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add 제50조 【절차의 비공개 등】
- add 제51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 제7장 공동주택의전문관리 제1절 주택관리업
- add 제52조 【주택관리업의 등록】
- add 제53조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 제2절 삭제<2016.1.19>
- add 제54조
- add 제55조
- add 제56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제3절 관리주체의업무와주택관리사
- add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 add 제64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 add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 add 제66조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 add 제67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
- add 제68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add 제69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 add 제70조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 제8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 add 제71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72조 【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 add 제73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74조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 add 제75조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 add 제76조 【사실 조사ㆍ검사 등】
- add 제77조 【조정의 거부와 중지】
- add 제78조 【「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 add 제79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 add 제80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81조 【협회의 설립 등】
- add 제82조 【공제사업】
- add 제84조 【「민법」의 준용】
- 제10장 보칙
- add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 add 제86조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 add 제87조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add 제88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add 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90조 【부정행위 금지 등】
- add 제91조 【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 add 제92조 【보고ㆍ검사 등】
- add 제93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add 제94조 【공사의 중지 등】
- add 제95조 【청문】
- add 제9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11장 벌칙
- add 제97조 【벌칙】
- add 제98조 【벌칙】
- add 제99조 【벌칙】
- add 제100조 【벌칙】
- add 제101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