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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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add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add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add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add 제7조의 2【부기등기 등】
add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add 제9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add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add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소득안정을위한직접지불제
add 제12조 【직접지불금】
add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add 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add 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add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add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add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add 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add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add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add 제20조의 2【실태조사】
add 제20조의 3【해산명령】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add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add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add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add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add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add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장 보칙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