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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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add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add 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add 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add 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add 제7조의 2【부기등기 등】
add 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add 제9조 【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add 제10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add 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소득안정을위한직접지불제
add 제12조 【직접지불금】
add 제13조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add 제14조 【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add 제15조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add 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add 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add 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add 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분할】
add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add 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add 제20조의 2【실태조사】
add 제20조의 3【해산명령】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add 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add 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add 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add 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add 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add 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장 보칙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6>

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수산업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협동양식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⑥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6>

⑦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5.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08호, 201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