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법률 제13796호, 2016.01.19.)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개정2009.1.30>
- add 제1조 【목적】
- add 제1조의 2【세무사의 사명】
-
add
제2조 【세무사의 직무】
- add 제3조 【세무사의 자격】
- add 제3조의 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제2장 시험<개정2009.1.30>
- add 제5조 【세무사 자격시험】
- add 제5조의 2【시험의 일부 면제】
- add 제5조의 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제3장 등록<개정2009.1.30>
- add 제6조 【등록】
- add 제7조 【등록의 취소】
- add 제8조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 제4장 세무사의권리·의무<개정2009.1.30>
- add 제9조 【기명날인】
- add 제11조 【비밀 엄수】
- add 제12조 【성실의무】
- add 제12조의 2【탈세 상담 등의 금지】
- add 제12조의 3【명의 대여 등의 금지】
- add 제12조의 4【금품 제공 등의 금지】
- add 제12조의 5【사무직원】
- add 제12조의 6【세무사의 교육】
- add 제13조 【사무소의 설치】
- add 제13조의 2
- add 제14조
- add 제15조 【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 add 제16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 제4장 의2세무법인<신설2002.12.30>
- add 제16조의 3【설립】
- add 제16조의 4【세무법인의 등록】
- add 제16조의 5【사원 및 이사 등】
- add 제16조의 6【자본금 등】
- add 제16조의 7【손해배상준비금 등】
- add 제16조의 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 add 제16조의 9【명칭】
- add 제16조의 10【사무소】
- add 제16조의 11【업무 수행의 방법】
- add 제16조의 12【경업의 금지】
- add 제16조의 13【해산】
- add 제16조의 14【정관 변경의 신고】
- add 제16조의 15【등록취소 등】
- add 제16조의 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 제5장 징계<개정2009.1.30>
- add 제17조 【징계】
- 제6장 한국세무사회<개정2013.1.1>
- add 제18조 【설립과 감독】
- add 제18조의 2【회원에 대한 연수 등】
- add 제18조의 3【업무의 위촉 등】
- add 제19조 【회원의 제명】
- 제6장 의2외국세무자문사및외국세무법인<신설2011.6.30>
- add 제19조의 2【정의】
- add 제19조의 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 add 제19조의 4【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 add 제19조의 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 add 제19조의 6【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취소】
- add 제19조의 7【업무범위】
- add 제19조의 8【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 add 제19조의 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 add 제19조의 10【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 add 제19조의 11【자격의 표시】
- add 제19조의 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 add 제19조의 13【고용·동업 등의 금지】
- add 제19조의 14【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 add 제19조의 15【준용규정】
- 제7장 보칙<개정2009.1.30>
- add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
- add 제20조의 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 add 제20조의 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add 제21조 【규제의 재검토】
- add 제21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8장 벌칙<개정2009.1.30>
- add 제22조 【벌칙】
- add 제23조 【벌칙】
- add 제24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