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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주택의 소유자들은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①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제49조의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실소유자"라 한다)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 제1항 제3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8조 제1항 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33조 제1항 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8조 제1항 제8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57조 제1항 제3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8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④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국민주택"으로 한다.

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2항 제5호 라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42조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⑥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6조의3 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41조"를 각각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 제9항 및 제61조 제3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3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7조 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4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1조"를 "「주택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및 제106조"로 한다.

⑨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4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2조 제5호"를 "「주택법」 제2조 제24호"로 하고, 제47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50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를 "「주택법」 제2조 제5호"로 하고, 제2조의2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하며, 제3조의2 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 제1항 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 제4항 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 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 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 제8호"를 "「주택법」 제2조 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 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0. "임대사업자"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21. "임차인대표회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준용되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17조"를 "「주택법」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주택법」 제42조 제2항"을 "「주택법」 제66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1조의6"을 "「주택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9조"를 각각 "제49조"로 한다.

제7장제2절(제54조부터 제6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1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각각 법인"을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소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을 "취소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90조 제4항 중 "주택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제95조 제3호, 제98조 제2호 및 제99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 제2항 제6호 중 "제52조 제5항 또는 제55조를"을 "제52조 제5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61조 및 제93조 제1항"을 "제93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13474호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제2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자"를 각각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⑭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나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제2항 중 "「주택법」 제2조 제9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 제14호"로 한다.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 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한다.

<1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제1항 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7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하고, 제27조 제1항 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1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제38조"를 "제54조"로 하고, 제49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제1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2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2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제2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1조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2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2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23>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2조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하며, 제17조 제1항 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 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24>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하며, 제70조의2 중 "「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주택법」 제2조 제17호"로,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106조 제2항 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하고, 제15조 제1항 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27>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주택법」 제2조 제6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9조 제1항 제1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20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로 하고, 제21조의2 제2항 및 제32조의3 제1항 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36조의2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71조의2 제2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38조"를 "「주택법」 제35조, 제54조"로 한다.

<2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를 "「주택법」 제2조 제6호"로 한다.

법률 제1350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중 "「주택법」 제12조 제1항"을 "「주택법」 제7조 제1항"으로 한다.

제16조 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동법 제2조 제5호"를 "같은 법 제2조 제24호"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4조"로 하고, 제1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제32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15호"를 "「주택법」 제2조 제2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 제8호"를 "「주택법」 제2조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제35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41조 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42조 제4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50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및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30>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제16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2조 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31>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3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32>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0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3>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26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나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9조 제4호 및 제5호 중 "「주택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각각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하며, 제17조 후단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8조 제1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38조의2"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제19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20조 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33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35조 제2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2조 제2항 중 "「주택법」 제4장을"을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를"로 하고, 제62조 제1항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35>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제13호 중 "「주택법」 제2조 제9호"를 "「주택법」 제2조 제14호"로 한다.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37>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38>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3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8항 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을 "같은 법 제5조 제1항"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으로 한다.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 제4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3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59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하며, 제72조 중 "「주택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4조ㆍ제24조의3ㆍ제29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5ㆍ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ㆍ제1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49조ㆍ제54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2> 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43>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62조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제24조의4, 제29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91조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94조 및 제96조"로 한다.

<45>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 제1항 제12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4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제1항 제10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47>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4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5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3>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2항 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 제2항 후단 중 "제2조 제13호"를 "제2조 제28호"로 한다.

<5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1조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5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제10조 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87조"를 "「주택법」 제89조"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제2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2조 제2항 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23조 제5항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2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 제1항 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며, 제41조 제2항 제3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하고, 제49조 제6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65>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 본문 중 "「주택법」 제2조 제7호"를 "「주택법」 제2조 제10호"로 하고, 제423조 제2항 중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항ㆍ제8항,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2항, 제90조 제1항 및 제93조"를 "「주택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6항, 제49조 제1항, 제65조 제2항, 제93조 제1항 및 제9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택법」 제5조 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2항, 제10조 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7항 본문,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6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 제5항, 제31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1항ㆍ제2항, 제92조 및 제106조 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 제3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 제1항 제1호, 제98조의7 제1항 전단, 제98조의8 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67>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같은 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68>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제4호 중 "「주택법」 제38조의3"을 "「주택법」 제58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를 "「주택법」 제2조 제6호"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하며, 제9조 제1항 제1호 사목 중 "「주택법」 제35조"를 "「주택법」 제51조"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주택법」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전단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9조 제6항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 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제2조 제1호의2"를 "제2조 제4호"로 하며, 제14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 제1항 제1호, 제147조 제1항 및 제148조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제2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제74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며, 별표 제38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7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하고, 제36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77>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24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하고, 제17조 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8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고, 제39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 제1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 제10호"를 "「주택법」 제2조 제17호"로 하고,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14조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18조 제3항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하고, 제22조의2 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 제5호"를 "「주택법」 제2조 제24호"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중 "「주택법」 제2조 제9호"를 "「주택법」 제2조 제11호"로 하고, 제10조 중 "「주택법 제91조"를 "「주택법」 제94조"로 한다.

<8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사목 중 "「주택법」 제2조 제2호"를 "「주택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8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8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 제4호"로 한다.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제2항 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②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