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782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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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적용의 제외】
-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및정비구역의지정
- add 제2조의 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 add 제3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add 제4조의 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add 제4조의 3【정비구역등 해제】
- add 제4조의 4【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 add 제5조 【행위제한 등】
- 제3장 정비사업의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시행
- add 제6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add 제7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add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add 제9조 【사업대행자의 지정 등】
- add 제10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등】
- add 제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및조합의설립등
- add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add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 add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add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 add 제16조의 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add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add 제17조의 2【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의 특례】
- add 제18조 【조합의 법인격 등】
- add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등】
- add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 add 제21조 【조합의 임원】
- add 제22조 【조합임원의 직무 등】
- add 제2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add 제25조 【대의원회】
- add 제26조 【주민대표회의】
- add 제26조의 2【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 add 제27조 【민법의 준용】
- 제3절 사업시행계획등
- add 제28조 【사업시행인가】
- add 제28조의 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 add 제29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 add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add 제30조의 2【시행규정의 작성 등】
- add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33조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add 제34조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 add 제35조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위한조치등
- add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add 제36조의 2【임시상가의 설치 등】
- add 제37조 【손실보상】
- add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add 제39조 【매도청구】
- add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add 제40조의 2【용적률에 관한 특례】
- add 제41조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add 제4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add 제43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 add 제44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add 제45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제5절 관리처분계획등
- add 제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add 제46조의 2【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선정】
- add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
add
제4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add 제48조의 2【건축물의 철거 등】
- add 제49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 add 제50조 【주택의 공급 등】
- add 제50조의 2【주택등 건축물의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 add 제50조의 3【지분형주택의 공급 등】
- add 제51조 【시공보증】
- 제6절 공사완료에따른조치등
- add 제52조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 add 제53조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 add 제54조 【이전고시 등】
- add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 add 제56조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 add 제57조 【청산금 등】
- add 제58조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 add 제59조 【저당권의 물상대위】
- 제4장 비용의부담등
- add 제60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61조 【비용의 조달】
- add 제62조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 add 제63조 【보조 및 융자】
- add 제65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 add 제66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등】
- add 제6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
- add 제67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 add 제6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add 제69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add 제70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 add 제71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 add 제72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 add 제73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add 제74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add 제74조의 2【교육 등】
- add 제74조의 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 add 제74조의 4【협회의 설립 등】
- add 제74조의 5【협회의 업무 및 감독】
- 제6장 감독등
- add 제75조 【자료의 제출 등】
- add 제76조 【회계감사】
- add 제77조 【감독】
- add 제77조의 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 add 제77조의 3【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 add 제77조의 4【정비사업의 공공지원과 정보공개】
- add 제77조의 5【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 add 제78조 【청문】
- 제7장 보칙
- add 제79조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add 제80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 add 제81조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 add 제82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 add 제82조의 2【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 add 제83조 【권한의 위임 등】
- 제8장 벌칙
- add 제8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84조의 2【벌칙】
- add 제84조의 3【벌칙】
- add 제85조 【벌칙】
- add 제86조 【벌칙】
- add 제87조 【양벌규정】
- add 제8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