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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add 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add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add 제7조
add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add 제9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add 제10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1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3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add 제14조 【산지전용허가】
add 제15조 【산지전용신고】
add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add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add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add 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add 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add 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add 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add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dd 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add 제21조의 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add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add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add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add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add 제25조의 2【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add 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add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add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add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add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add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add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add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add 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add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add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add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add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add 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add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add 제42조 【복구준공검사】
add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add 제46조의 2【포상금】
add 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add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add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수수료】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제25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토석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5조 제2항에 따라 토사를 채취하는 경우

산지관리법(법률 제13796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