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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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보호구역등의지정
add 제3조 【보호구역등의 지정 원칙】
add 제4조 【보호구역등의 지정권자 등】
add 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add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add 제7조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add 제8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제3장 행위의제한
add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add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add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add 제12조 【선박의 정박지 제한과 입항시 선박명 표시】
add 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add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제4장 심의위원회및관리기본계획등
add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add 제16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토지매수청구및손실보상청구등
add 제17조 【토지의 매수청구 등】
add 제18조 【비용의 부담】
add 제19조 【협의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add 제20조 【손실보상】
제6장 보칙
add 제21조 【이의신청】
add 제2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관리의 협조】
add 제23조 【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제7장 벌칙
add 제24조 【벌칙】
add 제25조 【몰수】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법률 제13796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