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