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38호,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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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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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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