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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add 제4조 【국고금 관리의 원칙】
add 제4조의 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add 제4조의 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제2장 수입<개정2011.4.4>
add 제5조 【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add 제6조 【수입의 총괄과 관리】
add 제7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add 제8조 【수입대체경비】
add 제9조 【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add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add 제11조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add 제12조 【수납기관】
add 제13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add 제14조 【지난 연도 수입】
add 제15조 【과오납금의 반환】
add 제16조 【수입금의 환급】
add 제16조의 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add 제17조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add 제18조 【선사용자금】
제3장 지출<개정2011.4.4>
add 제19조 【지출의 총괄과 관리】
add 제20조 【지출원인행위의 준칙】
add 제21조 【지출원인행위의 위임】
add 제22조 【지출의 절차】
add 제23조 【지출의 제한】
add 제24조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add 제25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add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add 제2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add 제28조 【지난 연도 지출】
add 제29조 【지출금의 반납】
제4장 자금관리
add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add 제32조 【자금의 조달】
add 제33조 【재정증권의 발행 등】
add 제34조 【국고금의 운용】
제5장 보칙<개정2011.4.4>
add 제35조 【현금 보관의 제한】
add 제36조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add 제37조 【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add 제3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add 제40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add 제41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add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add 제43조 【지출사무의 위임】
add 제44조 【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add 제45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add 제46조 【업무처리의 정보화】
add 제47조 【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국고금 관리법(법률 제14039호,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