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상업무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등
add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관측<개정2008.12.31>
add 제7조 【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add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add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add 제10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add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관한정보의관리및공동활용
add 제1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5장 예보및특보
add 제13조 【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add 제14조의 2【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add 제15조 【특보의 통보】
add 제16조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
add 제17조 【예보 및 특보의 제한】
add 제18조 【기상 조절의 금지】
add 제19조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통신을 이용한 발표】
add 제21조 【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add 제21조의 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인증】
add 제22조 【기후전망의 발표】
add 제24조 【기후자문기구의 설치】
제7장 삭제<2014.1.21>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제8장 삭제<2009.6.9>
add 제31조
제9장 연구개발사업및국제기상협력등
add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33조 【국제기상협력의 추진】
제10장 기상업무에관한지식보급및교육ㆍ훈련
add 제34조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add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add 제35조의 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add 제35조의 3【지원액의 환수】
제11장 보칙<개정2008.12.31>
add 제36조의 2【기상정보의 제공 등】
add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add 제38조
add 제39조 【기상시설의 보호】
add 제40조 【청문】
add 제41조 【토지등의 출입 등】
add 제42조 【손실보상】
add 제43조 【증표의 제시】
add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add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add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개정2008.12.31>
add 제48조 【벌칙】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양벌규정】
add 제51조 【과태료】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