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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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적용 범위】
- add 제3조 【정의】
- add 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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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 add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add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add 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 add 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add 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 add 제6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승계】
- add 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 add 제9조의 2【과징금】
- add 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 add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add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add 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 add 제12조
- add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add 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안전관리자】
- add 제16조 【검사 등】
- add 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add 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 add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add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 add 제18조의 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 add 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사용신고 등】
- add 제21조 【수입신고】
- add 제22조 【운반 등】
- add 제22조의 2【상세기준】
- add 제23조 【안전교육】
- add 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 add 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add 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 add 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add 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add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add 제25조 【보험 가입】
- add 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 add 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 add 제26조의 3【지도·감독】
- add 제27조
- add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add 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add 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 add 제30조 【임원】
- add 제30조의 2
- add 제31조 【감독】
- add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 add 제33조 【「민법」의 준용】
- add 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 add 제34조 【수수료 등】
- add 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 add 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 add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add 제35조의 2【지정의 취소】
- add 제35조의 3【청문】
-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 add 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 add 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38조 【벌칙】
- add 제39조 【벌칙】
- add 제40조 【벌칙】
- add 제41조 【벌칙】
- add 제42조 【벌칙】
- add 제42조의 2【양벌규정】
- add 제43조 【과태료】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