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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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본이념】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제2장 해양수산정책의수립및추진체제
add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add 제7조 【해양수산발전위원회】
add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9조 【위원회의 직무】
add 제1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add 제11조 【실무위원회】
제3장 해양개발등 제1절 해양의관리및보전등
add 제12조 【해양의 관리】
add 제13조 【해양환경의 보전】
add 제14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add 제15조 【해양안전관리】
제2절 해양자원의개발및이용등
add 제16조 【해양자원의 개발 등】
add 제17조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add 제18조 【해양공간의 이용】
add 제19조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add 제20조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add 제21조 【국제협력의 추진】
add 제22조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제3절 해양산업의육성
add 제23조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add 제24조 【항만시설 등의 확충】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9조 【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제4장 해양수산발전기반및환경조성
add 제30조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add 제31조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add 제32조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add 제33조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add 제33조의 2【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
add 제34조 【해양문화의 창달 등】
add 제35조 【재정 등의 지원】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①정부는 해양 및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과학기술을 향상하게 하고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ㆍ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